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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검사 건수가 적은 휴일인데도 확진자가 줄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올라가는 수도권은 코로나19 전시상황이라는 당국의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코로나19 발생 현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5명입니다.
전날보다 16명 줄었지만 이틀째 6백 명대입니다.
특히 주말이라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적은데도 6백 명대를 기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발생이 580명, 해외유입이 35명입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이 231명, 경기 154명, 인천 37명 등 수도권에서만 422명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58명입니다.
울산이 38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33명, 전북 21명, 경남 15명, 충북 11명, 충남 10명 등입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35명 가운데 10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4명이 추가돼 누적 549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1명이 늘어 모두 126명이 됐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방역 당국 회의에서도 이틀 연속 6백 명대 확진자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말 검사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유례가 없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470명으로 코로나19 발생이래 최고치였다며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 국면이라며
지금 추세라면 1∼2주 뒤에는 하루 확진자가 천 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수도권의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는데요.
박 1차장은 수도권 2.5단계에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전국에 걸친 폭발적 유행이 현실화하고
의료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국적 3단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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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까지 3주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지 않으면 2.5단계가 연장되거나 최고 단계인 3단계로 추가 격상될 수도 있다.
정부는 앞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지난달 19일 1.5단계, 이로부터 닷새 후인 24일 2단계로 상향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사우나·에어로빅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막는 '2단계+α' 조치를 도입했지만, 방역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자 거리두기 추가 격상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도록 했다. 이번 2.5단계 조치로 수도권 영업시설 13만개의 운영이 중단되고 46만개의 영업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겨울방학 기간 학생들의 외출 최소화를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됐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는 2.5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아래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하로 축소 조정됐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꼭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로만 허용된다.
또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ｍ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3주간 중단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탕과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장에 관중이 입장할 수 있지만, 인원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황에 따라 방역 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혼란한 정국'에 대해 첫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해석은 여전히 분분하다. 이번 혼란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생략했고, 대통령으로서 추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文대통령 '혼란' 사과했지만 원인 진단은 빠져…여권 내에서도 해석 엇갈려
이번 사태를 오랜 기간 침묵·방조해오던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윤 총장 징계에 있어서 절차적·공정성을 강조하며 처음으로 입을 뗐다. 이어 이날에는 한 단계 나아가 '혼란'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사과를 했지만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면,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제공한 사람이나 조직이 책임을 지게 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순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혼란의 원인에 대해 생략하면서 여러 해석을 열어뒀다.
특히 추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지 않아 여권 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혼란상에 대해 사과까지 한 것은 윤 총장은 물론이고 추 장관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 아니겠느냐"며 "문 대통령 특유의 화법에 가려졌지만 직접 사과를 한 것은 추 장관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명분을 재차 강조하며 추 장관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짧은 사과 뒤에 곧바로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번 사태를 '검찰개혁을 위한 진통' 정도로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짧은 사과 뒤 국회에 공 넘긴 문 대통령, 민주당 법안 강행처리에 힘 실었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두고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정기 국회 내의 공수처 출범'을 못 박은 것은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대놓고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은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전에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주요 개혁 입법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결의를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전쟁개시 선언이나 다름 없다"며 맹비난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서면서도 공수처 출범과 개혁입법 통과에 방점을 찍으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 총장 징계위 결과와 정기국회 상황 및 여론의 추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 등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사 및 더 읽기 ( 수수께끼같은 文대통령 사과…'秋-尹' 언급 생략·국회에 공 넘겨 - 노컷뉴스 )[unable to retrieve full-text content]
천주교 사제·수도자 4천명 시국선언. 뉴스1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수도자 3951인 선언’을 전했다.
이들은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라며 “많은 사람이 검찰개혁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이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라도 가졌던 것을 내놓기는 쉽지 않고, 하물며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권한들을 포기하는 일은 더욱 그럴 것”이라며 “하지만 매미 같은 미물도 때가 되면 허물을 벗듯 과거의 허물을 벗는 일을 겁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천주교 사제·수도자 4천명 시국선언.이날 선언에는 김희중 대주교와 주교 6명, 사제 926명, 남자수도회(사제·수사) 227명, 여자수도회 2792명 등 총 3951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불교·천주교·개신교·원불교로 구성된 종교계 100인도 검찰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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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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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 추·윤 사태 첫 공식사과...“정치서 권력기관 독립 결실맺겠다” 조선일보 기사 및 더 읽기 ( [속보] 文, 추·윤 사태 첫 공식사과...“정치서 권력기관 독립 결실맺겠다” - 조선일보 )
업주 "밤 9시까지 영업해 월세 내고 있는데…버티기 힘들어"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514명 확진…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노래방·헬스장·방문판매업체 홍보관 등 집합 금지
내일부터 수도권 노래방이나 헬스장도 운영이 금지되고 밤 9시 이후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됩니다.
노래연습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내일부터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데 수도권에서는 노래연습장이 집합금지 대상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전노래방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손님들 노랫소리도 이따금 들립니다.
오늘까지는 인원 제한과 소독 등 수칙을 지키면 밤 9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는데 내일부터 운영이 아예 중단됩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내일부터 적용돼 노래연습장이 집합금지 대상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곳 업주는 밤 9시까지 영업을 하면서 간신히 월세를 내고 있다면서, 내일부터 3주간 시작되는 영업 정지를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명대를 넘기면서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건이 충족됐는데요.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등 일부 시설은 집합 금지 대상이 됩니다.
밤 9시까지 영업이 가능했던 실내 스탠딩 공연장, 그리고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은 모두 내일부터 아예 문을 닫습니다.
집단감염을 여럿 부른 방문판매업체 홍보관도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수도권에서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 시설도 늘어나는데요.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독서실, 미용시설, 300㎡ 이상 백화점 등 일반관리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목욕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사우나 운영 금지에 더해 8㎡당 1명 인원제한이 16㎡당 1명으로 바뀝니다.
모임이나 행사에서도 제약이 뒤따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등 모임 인원은 50명 미만이어야 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 등은 모두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에서도 예배나 미사, 법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이고 참석 인원은 2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그 밖에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행사는 모두 금지됩니다.
한편 식당·카페는 지금 2단계 방역수칙이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식당은 밤 9시 이후에 포장·배달 영업만 하고 카페는 매장 내 영업이 아예 금지됩니다.
전국적 대유행에 접어든 상황인 만큼 이제부터는 실외에서도 거리 2m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 확진 추세를 2.5단계에서 잡지 못하면 3단계뿐이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단계에선 집합금지 대상이 크게 늘고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조치가 적용돼 서민 경제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구 식당가에서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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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지난 3일 서울 강서구의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첫 번째 선택과목 종료를 2분 앞두고 종료령이 울려 감독관들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회수하는 일이 벌어졌다.
오류를 뒤늦게 인지한 감독관들이 다시 시험지를 나눠주고 일찍 끝난 만큼 추가 시간을 부여했지만 수험생들은 정상적인 문제 풀이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험생 커뮤니티 등에 입장문을 올리고 “급하게 시험지를 다시 나눠줬으나 학생을 일일이 호명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돼 실제로 주어진 시간은 2분보다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탐구영역은 시험 시간이 30분으로 짧은 편이고 2~3분은 전체의 약 10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꽤 긴 시간”이라며 “수험생들은 이후 제2선택과목과 제2외국어에 응시하는 동안에도 정신적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응시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장 본부에서 착오로 종료령을 일찍 울린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학교에 주의를 줬고 관련인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능은 이미 끝난 상황으로 수험생 구제 방안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맞춰 학원의 집합금지와 상점⋅마트⋅백화점 등에서의 시식 금지, 수도권에서 타지역으로 이동 자제 강력 권고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들 3가지가 기존 2.5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학원을 집합금지 대상에 넣은 것은 청장년층 중심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전문가들과 질병관리청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내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과 취직을 전제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특수한 학원 또는 프로그램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한다.
손영래 반장은 "예외가 되는 두 가지 과정도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 좌석을 실시해야 되고, 학원 내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며 "저녁 9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입시를 위한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도 내년도 대입 입시가 아니라면 학원에 갈 수 없다. 손 반장은 "대학입시를 위한 고3, 재수생들과 다른 학년이 섞여 있을 수 있다"며 "다른 학년의 경우 학원 교습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고 금년도 대입 입시를 위한 고3들과 재수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들만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3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 코너 운영을 중단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한다. 기존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운영 중단이 전부지만, 이번에 해당 조치가 추가됐다.
수도권에서 타지역으로의 이동 제한 권고 역시 새로 추가됐다. 2.5단계에선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 이용 인원 50%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데, 정부는 여기에 더해 수도권 주민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세월호 가족들이 지난 3일부터 다시 국회 앞바닥에 앉았다. 이들은 오는 10일 활동만료를 앞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사회적참사위)를 연장하는 법 개정안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달라는 결의안을 통과할 것 등을 주장했다.
세월호 관련 단체 입장에선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21대 국회 들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곤 세월호 관련 입법·정책개발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미디어오늘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1대 국회가 시작한 지난 5월 말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약 5개월치 국회의원실의 입법·정책개발비 집행 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세월호 관련 정책개발비 집행은 총 4차례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4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토론회’를 여는데 약 38만원을, 지난 9월7일 ‘국회 특검 요청에 따른 세월호 블랙박스 CCTV 영상 데이터 및 수거과정 조작 현황 파악 간담회’를 여는데 15만원을 썼다.
박 의원은 지난달 2일 사회적참사위 활동기간을 연장, 조사기간 중 공시시효 정지 등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9일 ‘세월호 참사 피해지역 회복사업 평가 간담회’ 명목으로 약 39만원을 집행했다.
세월호 피해자가 많았던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 지역구인 고 의원은 지난달 10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전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여당 소속 고영인·김남국·박주민·이탄희 의원은 지난 9월18일과 25일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결의에 관한 토론회’와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어 각 40여만원씩 집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사회적참사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사회적참사위에서 조사한 내용 관련자들에 대해 범죄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개정안은 과반을 차지한 여당의 의지만으로 통과가 가능하지만 대통령기록물 열람은 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국민의힘 등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말 사이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세월호 가족들 농성장을 찾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주당이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사회적참사위 활동만료가 다가오자 농성장을 찾은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이 많은데 세월호 관련 법안에 대해선 야당의 비협조적인 모습을 탓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6일 지적한 내용을 보면 국회 국민청원으로 10만명 서명을 받아 추진하는 해당 법안이 정무위원회로 소관 상임위만 정해졌을 뿐 검토보고서조차 없었고, 지난달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에선 사회적참사위법안은 논의 안건에도 들지 못했다. 민주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다.
한편, 세월호와 함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입법·정책개발비를 집행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