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신은진기자]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대리인인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조합이 의료계의 현장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호소문을 통해 K-방역 성공의 주축인 의료진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니만큼 의사들의 조속한 현장복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증원의 당위성이 부족해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국민들을 생각해 현장에 복귀해달라는 호소를 전한 것이다.
건보노조는 "코로나 확진자는 물론,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환자들이 기댈 곳은 진료현장 병원뿐이다. 이곳에서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는 젊은 부부와 병마를 이겨내고 새 삶을 얻으려는 해로한 부부의 희망과 기대가 의사선생님들의 따듯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이 된 진료거부와 휴진 등 의료파업은 전공의들의 집단파업으로 옮겨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감염병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시점에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줄 의사들의 집단적 진료거부에 국민들의 우려는 커져만 간다"고 말했다.
다만, 건보노조는 의료계 파업 사태의 근본 배경과 원인을 공공성을 상실한 대한민국의 의료현실로 지목했다.
노조 측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전체 병상수의 5.6%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80%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로드맵 제시와 예산반영 등 실천적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의대정원 확대로 배출되는 의사는 십수년 후의 일이지만, 진주의료원과 건강보험일산병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은 경영이 어려운 병원의 인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업 공조 등으로 단시일 내에 가능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의 타개책으로 국민 다수가 기대하는 공공병원 확충이 아닌, 먼 장래의 불확실성을 택한 것 같다. 그 결과는 코로나 환자 병상부족의 비상상황 위기와 의사선생님들과의 극한적 갈등으로 비화됐다"라며 "해결책이 현 사태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적을 것임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건보노조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문제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의사파업에 정당성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련 지표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이 국민정서와 커다란 괴리가 있음을 확인해준다는 지적이다. 1998년 3,300명이었던 의대정원은 2006년 3,058명까지 축소됐고, 이 숫자는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변이라는 것.
또한 OECD국가의 병상 수, 외래진료일수, 입원일수의 증가율은 매우 미비하거나 오히려 감소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오히려 매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증가율은 의사 수 증가율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노조는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 국민과 약속한 정책시행에 대해 후퇴와 양보를 감내하고 있다. 휴업과 진료거부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사단체의 실력행사는 일단 여기에서 진정되어야 한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안전을 책임지며 전국민 가입자를 대리하는 유일한 공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동조합으로서, 또 다른 한 축인 의료공급자인 의사단체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K-방역의 성공주역 대한민국 의사선생님들의 진료현장 복귀를 통한 성공신화를 77억6000만 세계인들이 주시하며 지지·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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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2, 2020 at 09: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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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노조 “의사단체 일단 진정해야‥진료현장 돌아와달라“ - 메디파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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